미국 모든 성인에게 매달 $2,000씩 지불할지도: The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

지난 수요일에 대부분 미국인들과 영주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실시한 Economic Impact Payment (stimulus checks)가 통장에 입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온 성인들은 한 사람당 $1,200 (144만 원), 그리고 17세 미만 아동은 한 사람당 $500 (60만 원)씩 받았어요. (3 자녀까지 지급) 17세 미만의 자식을 2명 둔 가정은 $3,400 (408만 원)을 받은 거죠. 우리 집은 아이가 4명이지만 첫째가 17세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3명에게는 $500씩 나와서 총 $3,900 (468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더군요. 우한 바이러스로 우중충한 시기지만 숫자를 보니 기분은 좋았어요.

 

 

Economic Impact Payment 미국 경기부양 지급

한국에서도 우한 바이러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2주 전인가에 들었을 거예요. 그 경기부양 지원금인 Economic Impact Paym..

thenorablog.tistory.com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2명이 새로운 경기부양 지급안 The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급안에 함께하는 입장이고요. 이번 발의안은 16세 이상 모든 미국인들에게 매달 $2,000 (24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16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달 $500 (60만 원)씩 지급될 거고요. 이 지급은 취업률이 우한 바이러스(COVID-19)으로 셧다운이 된 상태 이전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한 바이러스 이전의 취업률이란 16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60% 이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

- 개인 연 수입이 $130,000 (1억 5천 600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 미국인 누구나 (영주권자도 해당됨)

- 부부의 경우 연 수입이 $260,000 (3억 1천 200만 원) 미만인 경우

-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500 (60만 원 - 3 자녀까지 지급됨)

 

실업 중이라도, 대학생이더라도, 피부양자 장애인이더라도 모두 이 경기부양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와 17세 미만 2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은 매달 $5,000 (6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100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개인적으로 벤자민 할아버지를 존경해서 되도록 집안에 많이 강림하셨으면 해요. ^^ (Photo by Mark Wilson/Getty Images)

 

이 발의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면 현재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될 거예요.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지만 아마도 통과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런 식의 제안을 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은행이나 기업에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에는 찬성하면서 개인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편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화당 정치인이 아니라서 공화당과는 입장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펄로시가 반대하며 내용을 상당히 바꾼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Economic Impact Payment의 원안과도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려는 경기부양 지급안이 더 비슷합니다.

 

민주당 상원은 The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와 별도로 hazarad pay(위험수당) 발의를 계획되고 있어요. 이 발의안은 공화당 의원들도 이미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위험수당은 우한 바이러스 하에서 미국의 기본적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현장에서 힘쓰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Economic Impact Payment에서 낸시 펄로시의 안이 끼어 들면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며 essential fields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급액이 실업자들이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적게 되었어요. 실업자로 집에서 있으면 우한 바이러스 감염 확률도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는 이득인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식료품과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 등등의 중요한 산업분야에 직접 나가 사회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일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들이 진정 미국의 영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수당을 Heroes Fund(영웅기금)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분들에게는 최고 $25,000 (3천만 원)까지 지급될 것 같습니다.

 

* 일부 단어나 표현은 적당한 한국어를 잘 몰라서 나름 맞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반응형

댓글(14)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