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든 성인에게 매달 $2,000씩 지불할지도: The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

지난 수요일에 대부분 미국인들과 영주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실시한 Economic Impact Payment (stimulus checks)가 통장에 입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온 성인들은 한 사람당 $1,200 (144만 원), 그리고 17세 미만 아동은 한 사람당 $500 (60만 원)씩 받았어요. (3 자녀까지 지급) 17세 미만의 자식을 2명 둔 가정은 $3,400 (408만 원)을 받은 거죠. 우리 집은 아이가 4명이지만 첫째가 17세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3명에게는 $500씩 나와서 총 $3,900 (468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더군요. 우한 바이러스로 우중충한 시기지만 숫자를 보니 기분은 좋았어요.

 

 

Economic Impact Payment 미국 경기부양 지급

한국에서도 우한 바이러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2주 전인가에 들었을 거예요. 그 경기부양 지원금인 Economic Impact Pa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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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2명이 새로운 경기부양 지급안 The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급안에 함께하는 입장이고요. 이번 발의안은 16세 이상 모든 미국인들에게 매달 $2,000 (24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16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달 $500 (60만 원)씩 지급될 거고요. 이 지급은 취업률이 우한 바이러스(COVID-19)으로 셧다운이 된 상태 이전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한 바이러스 이전의 취업률이란 16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60% 이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

- 개인 연 수입이 $130,000 (1억 5천 600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 미국인 누구나 (영주권자도 해당됨)

- 부부의 경우 연 수입이 $260,000 (3억 1천 200만 원) 미만인 경우

-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500 (60만 원 - 3 자녀까지 지급됨)

 

실업 중이라도, 대학생이더라도, 피부양자 장애인이더라도 모두 이 경기부양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와 17세 미만 2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은 매달 $5,000 (6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100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개인적으로 벤자민 할아버지를 존경해서 되도록 집안에 많이 강림하셨으면 해요. ^^ (Photo by Mark Wilson/Getty Images)

 

이 발의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면 현재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될 거예요.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지만 아마도 통과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런 식의 제안을 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은행이나 기업에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에는 찬성하면서 개인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편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화당 정치인이 아니라서 공화당과는 입장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펄로시가 반대하며 내용을 상당히 바꾼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Economic Impact Payment의 원안과도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려는 경기부양 지급안이 더 비슷합니다.

 

민주당 상원은 The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와 별도로 hazarad pay(위험수당) 발의를 계획되고 있어요. 이 발의안은 공화당 의원들도 이미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위험수당은 우한 바이러스 하에서 미국의 기본적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현장에서 힘쓰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Economic Impact Payment에서 낸시 펄로시의 안이 끼어 들면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며 essential fields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급액이 실업자들이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적게 되었어요. 실업자로 집에서 있으면 우한 바이러스 감염 확률도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는 이득인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식료품과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 등등의 중요한 산업분야에 직접 나가 사회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일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들이 진정 미국의 영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수당을 Heroes Fund(영웅기금)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분들에게는 최고 $25,000 (3천만 원)까지 지급될 것 같습니다.

 

* 일부 단어나 표현은 적당한 한국어를 잘 몰라서 나름 맞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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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 2020.04.19 08:01 신고

    발빠른 미국이네요.ㅎㅎ
    돈 받기 보다...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가요

    • 2020.04.19 08:31 신고

      우한 바이러스가 끝나도 전세계가 벌써 경제적 데이지 입어서 회복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려요.
      돈 받기 보다 빨리 우한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좋지만, 이미 데미지가 심각해서 산 사람은 살아야죠.

  • 2020.04.19 08:06 신고

    앞글 관련해 통계는 해석하는데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 대처 해 나가는게 달라질수가 있죠,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야 합니다
    장기적이 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혼란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 2020.04.19 08:36 신고

      문제는 뉴스 기사 자체에 있었어요. 제목부터가 미국이 세계최대 사망자가 나와서 지독한 혼란에 빠져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지적한 거였어요. 한국뉴스의 과장이 심해요. 지금 미국의 문제는 사람이 많이 동시에 죽어서라기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막기위해 셧다운을 해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1백만 명당 사망자를 따지면 유럽이 더 심해요. 중국의 데이터는 솔직히 못 믿겠고요.
      우한 바이러스의 데미지는 이미 전세계에서 지독하게 시작되었어요.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전이 되든 단기전이 되든 전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움도 아주 클 것으로 보입니다.

  • 2020.04.19 14:39 신고

    기축통화국이라서 가능한 구제금융안인것 같아 한편으론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우려스럽습니다.

    • 2020.04.19 15:19 신고

      우한 바이러스의 1st wave은 아마도 2-3달이면 끝은 날 거예요. 또 오겠지만요. ㅠㅠ
      경제는... 2008년 경제 위기가 회복되는 게 한 7년인가 걸렸다고 하더군요. 이번 것은 비교도 안되게 심하니까... ㅠㅠ

  • 2020.04.20 09:20 신고

    역시 미국은 지불할 것 같습니다
    유럽도 이미 실업자 수당 모두 받은 것 같습니다.
    대개 일주일에 200유로씩 지불한다고 합니다.

    • 2020.04.20 09:37 신고

      약간의 수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이 법안도 통과되어 미국인들은 상당히 지원금을 받게 될 것 같아요.

  • 2020.04.20 18:55 신고

    미국도 땅파서 지원금을 주는게 아닐텐데
    이 정도면 사태가 진정된 후
    중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 2020.04.21 03:58 신고

      미국은 이미 보상 소송을 시작한 걸로 들은 듯 해요. 인도도 시작한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의 줄줄이 소송도 예상되고요.
      중국 CCP의 은폐 같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인명피해와 경제피해 등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 2020.04.21 14:46

    비밀댓글입니다

    • 2020.04.22 01:22

      비밀댓글입니다

  • 2020.04.22 02:28

    비밀댓글입니다

    • 2020.04.22 07:03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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